서울보증 매각 차질로 정부 이전액 3.2조 축소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정부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넘길 재원은 당초 계획한 4조 8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SGI서울보증 주가가 부진해 보유 지분을 계획대로 처분하지 못하면서 이전 규모가 1조 6000억 원 축소되고, 공적자금의 현금 회수 일정도 늦어지게 됐다.

예보는 올해 3월 블록딜을 통해 서울보증 주식 300만 주를 주당 5만 3671원에 매각하고 1610억 원을 회수했다. 현재 주가는 4만 3000원 안팎으로 당시 처분 가격보다 약 20% 낮다. 이 가격대에서 대규모 물량을 추가 매각하면 할인 폭과 주가 하락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후속 매각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예보의 잔여 지분율은 79.56%에 이른다.

예보채상환기금은 외환위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회수 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2002년 한시적으로 설치됐다. 관련 부채는 2021년 전액 상환됐고, 이후 서울보증 배당금과 지분 매각 대금 등 잔여 재원을 정부의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이전해 왔다. 정부는 2022년 예보 보유 지분 93.85% 중 약 10%를 기업공개로 먼저 처분하고, 상장 뒤 2~3년에 걸쳐 소수지분을 추가 매각하는 방안을 세웠다.

지난해 기업공개와 올해 3월 블록딜 이후에는 추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예보채상환기금은 법에 따라 내년 말 청산될 예정이지만, 기한 안에 지분을 모두 현금화하지 못하더라도 남은 주식을 현물로 넘길 수 있어 청산 절차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현물 이전이 이뤄지면 실제 현금 회수 시점과 규모는 향후 서울보증 주가와 시장 수요에 좌우되며, 국고 귀속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