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닐라, AI 저작권 정책과 권리관리 해법 논의

한국과 필리핀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저작권 정책 공조를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11일 마닐라에서 ‘2026년 한-필리핀 저작권 포럼’과 양국 정부 간 회의를 연다. 두 행사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불법유통 대응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자리다.

올해 16회째인 포럼은 창작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와 산업화를 두 개 주제 분과로 나눠 진행한다. 첫 분과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 보호·집행을 주제로 보호 심의 제도와 절차를 설명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최신 정책을 공유한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AI 시대 음악 신탁산업의 과제와 권리 정보 관리 혁신을 다루며 음악저작물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체계를 소개한다.

이번 일정은 AI 확산 등으로 콘텐츠 제작·유통 환경이 달라지는 가운데 양국의 제도와 현장 경험을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 저작권 보호·집행과 음악저작물 권리정보 관리라는 실무 영역을 살핀 뒤, 오후 정부 간 회의에서 제도적 협력 방안을 이어서 논의하는 구조다. 한국과 필리핀은 각국의 신탁관리 정책을 토대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 접점을 넓히고 상호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 간 회의에는 안미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과 테오도로 파스쿠아 필리핀 지식재산청 청장이 참석한다. 양측은 신탁관리단체 교류·협력, AI와 저작권,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등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 신탁관리단체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와 콘텐츠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협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