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기대 불법촬영 사건, 경찰 추가 수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재학생 A씨 사건이 경찰의 추가 수사 단계로 돌아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7월 3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씨 사건을 검토한 뒤 서울 노원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도록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교내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여학생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노원경찰서는 지난 7월 23일 A씨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같은 달 31일 추가 조사와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사건 발생 후 학교 안에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A씨에 대한 학내 출입 제한 등의 조치가 권고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동안 학교 출입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 구성원인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보완수사를 요구한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원경찰서는 검찰이 요청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가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은 경찰의 보완수사가 마무리된 뒤 다시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되며, 현재까지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