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군지 초등교사, 생활지도·민원 부담 가중
핵심 요약
서울 초등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서초와 강서양천 등 학군지에서 부담이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42.5%가 교권 보호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느꼈고 정서적 탈진 문항 평균은 4.18점이었다. 직무 범위의 법제화와 행정 업무 경감,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의 내실화가 과제로 제시됐다.
서울 초등교사들이 학생의 문제 행동과 학부모 민원, 과중한 행정 업무로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과 서울교육대학교 718교권회복연구센터가 실시한 설문에서는 강남서초와 강서양천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부담이 특히 두드러졌다. 학생 행동뿐 아니라 행정 지원, 교사·학부모 관계, 법적 보호와 관련된 어려움도 함께 확인됐다.
교실에서는 교사가 칠판을 향한 사이 춤을 추거나, 훈육을 받으면서 웃어 상황을 희화화하는 학생 때문에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호소가 나왔다. 교권 침해 사안이 생기면 행정 처리와 각종 조사까지 더해져 피해 교사와 동료의 업무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도 부담으로 지목됐다. 응답자의 42.5%는 이른바 ‘보호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느꼈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진이 빠진다는 문항의 평균 점수는 4.18점이었다.
교권 침해와 생활지도 부담은 장기간 누적된 문제다. 2011년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287건으로 1991년보다 12배 늘었으며,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학부모의 폭행과 폭언은 전년보다 38.3% 증가했다. 2014년 교원 1674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78.1%가 학생 지도와 관련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학생 46.5%, 학부모 21.9%, 교감·교장 14.4% 순이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폭행·폭언,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교사들의 정서적 탈진과 심리적 고립이 이어지고 있다. 스트레스 고위험군 교사도 전년보다 증가해 어려움이 만성화한 양상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교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행정 업무를 줄이는 한편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생활지도와 교권 보호 절차를 함께 손질하는 제도 개선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