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스마트기기 규칙, 교육 주체가 해법 찾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교원·학부모·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연다. 행사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교육청 회의실에서 ‘스마트한 우리, 더 스마트한 규정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여러 교육 주체가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토론의 중심에는 스마트기기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걷는 방식과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한 자율 규제 방식이 놓인다. 일반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한한 ‘에듀안심폰’ 등 대안 기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교육청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면서도 각 주체의 의견을 균형 있게 담을 수 있는 생활규정 마련 절차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후속 성격을 지닌다. 개정 법률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보조기기 사용과 교육 목적의 활용, 긴급 상황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기준과 운영 방식은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해 학교별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과 협의 절차가 주요 과제로 남았다.

행사는 정진권 구현고등학교 교장의 ‘규제를 넘어 민주적 성장으로’ 기조 발제로 문을 연다. 이어 조성백 언주중학교 교감이 좌장을 맡아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주체별 입장을 듣고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플로어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학교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포함한 학생생활규정을 민주적으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