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주택 역세권 넓혀 7만4000가구 공급
핵심 요약
서울시가 청년 맞춤형 주택 7만4000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한다. 청년안심주택 대상지를 역 반경 500m까지 확대하고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월세·관리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도 넓혀 25만명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사업 범위를 역 반경 250m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500m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참여와 신규 부지 확보를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만7500가구를 추가 준공하고, 누적 공급량을 약 4만6000가구로 늘린다. 다른 주거사업까지 합친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목표는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구로구 개봉동의 ‘개봉 세이지움’을 찾아 입주 청년 3명과 주거 문제를 논의했다. 개봉역 인근에 들어선 이 주택은 공공임대 96가구, SH 선매입 177가구, 민간임대 332가구 등 총 605가구로 구성됐다. 입주자들은 낮은 임대료와 인상 제한으로 아낀 비용을 자기계발, 이직 준비, 결혼자금에 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재계약 보증금 부담과 부부 합산소득 증가로 정책대출에서 제외되는 ‘결혼 페널티’를 우려했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공공임대가 주변 시세의 30~50%,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유형별로 75~85% 이하이며, 올해 1차 공공임대 모집 경쟁률은 평균 105대 1이었다. 서울시는 민간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지난 4월 최대 2%에서 4%로 3년간 높였고, 공공기여율도 같은 기간 5%포인트 완화하도록 이달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입주자는 소득이 늘어도 일정 범위 안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전체 7만4000가구는 기존 공공분양·임대, 미리내집, 장기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4만9000가구와 신규 물량 약 2만5000가구로 구성된다. 신규 사업에는 새싹원룸 1만실, 디딤돌주택 2000가구, 바로내집 600가구와 청년특화주택 1700가구, 공유주택 6000가구, 코리빙하우스 5000가구의 공급 기반이 포함된다. 2030년까지 청년 25만명의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연 2만8000명으로 확대하고, 미선정자에게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 기준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해 연 5000명에게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청년주거과를 신설해 공급과 비용 지원, 전세사기 예방을 전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