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주택 7만4000가구로 늘린다
핵심 요약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 맞춤형 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사업 대상 확대와 민간 지원을 통해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늘린다. 월세·관리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으로 청년 25만 명의 부담을 낮춘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 맞춤형 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25만 명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방문해 입주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주택 문제로 청년이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공급과 금융 지원을 함께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만7500가구를 추가로 준공해 누적 공급량을 4만6000가구로 늘린다. 여기에 청년 수요를 반영한 신규 주택을 더해 전체 공급 목표를 7만4000가구로 잡았다. 사업 가능 지역은 역 반경 250m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500m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자금 이자보전 한도는 3년간 최대 2%에서 4%로 높이고, 공공기여율은 같은 기간 5%포인트 완화한다.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 월 20만원씩 연간 2만8000명에게 제공하는 규모로 확대됐다. 월세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청년에게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소득 기준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대출금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해 5000명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 등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개봉역 인근 개봉 세이지움은 공공임대 96가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선매입 177가구, 민간임대 332가구 등 모두 605가구로 구성됐다. 입주 청년들은 교통 접근성과 낮은 임대료,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아낀 비용을 자기계발과 이직 준비, 결혼자금에 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출 규제에 따른 재계약 보증금 부담과 부부 합산소득 증가로 정책대출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특별공급 입주자의 소득이 늘어도 일정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청년 실수요자를 고려한 금융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폐버스를 개조한 청년주택 구상에는 주거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들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