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책임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 당시 여당의 대응이 현재의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지난 7일 서울의 공급 위축 책임을 오 시장에게 돌리며 공세에 가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2개월 동안 부동산 대책이 다섯 차례 발표됐지만 시장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가장 낮은 43%로 내려갔고, 자산 형성 문제에 민감한 30대에서는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70%를 넘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이다.

현 정부 집권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1%로 집계돼 문재인 정부 첫해의 8.2%를 웃돌았다. 취재 내용은 고강도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 공급 대책 부족이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과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주장했던 사례도 이번 책임 공방의 배경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집권 여당이 전 정부와 야당 소속 서울시장을 정조준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원인 진단과 해법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섯 차례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확인된 만큼, 현재 정책의 효과를 재검토하고 공급 부족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책임 공방을 넘어 실행 가능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향후 정책 평가의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