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범죄 수사, 전문인력 44명에 그쳐

서울 지하철 열차에서 시비에 휘말린 30대 남성이 내부 CCTV 저장장치 고장으로 당시 영상이 남지 않아 상대방과 함께 폭행 혐의로 송치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24일 A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같은 날 쌍방 폭행 혐의로 넘겨진 B씨만 약식 기소했다. 지하철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의 수사 인력은 서울 전역을 맡고도 44명에 그친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5월 강북구 우이신설경전철 열차에서 다툰 A씨와 B씨를 입건했다. A씨는 B씨가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시비를 걸었고, 다툼 중 자신을 열차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 상의가 찢어졌으며 휴대전화도 선로에 떨어져 파손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열차 내부 영상이 없어 일방 폭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모두 송치했지만, 검찰은 승강장 CCTV를 다르게 해석해 B씨만 재판에 넘겼다.

지하철 범죄는 CCTV 확보와 판독이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열차 내부는 칸마다 모습이 비슷하고 승객이 밀집해 범행 장면을 식별하기 까다롭다. 서울청 지하철경찰대는 전체 118명이며 수사 인력은 4개 팀 44명이다. 수사팀이 배치된 곳도 당산역·이수역·왕십리역·종로3가역 등 주요 환승역 네 곳뿐이다. 지하철보안관은 사법권이 없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광역전철 구간만 담당한다.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일선 경찰서가 사건을 나눠 맡으면서 이송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현장과 가까운 지역 경찰이 먼저 출동한 뒤 출동 경찰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넘기는 경우가 생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속한 검거를 위해 지역 경찰과 협조할 수 있지만, 수사는 전문성을 갖춘 지하철경찰대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부족한 인력과 모호한 관할 기준이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