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역 2만7000가구 공급 앞당긴다
핵심 요약
정부가 서울 준공업지역 32곳의 약 2만7000가구 공급을 앞당길 지원책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에 이어 산업시설 확보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44곳을 심의해 서울에서 2만가구 이상의 공급 규모를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의 하나로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2개 사업지, 약 2만7000가구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금융·세제 지원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서울 준공업지역은 19.97㎢로 서울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영등포구가 5.02㎢로 가장 넓고 구로구 4.19㎢, 금천구 4.13㎢, 강서구 2.92㎢, 양천구 0.09㎢ 순이다. 서남권에 전체의 81.9%인 16.35㎢가 몰려 있으며 당산·문래·양평·신도림·구로·가산·성수동 등이 주요 지역이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상한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법적 상한인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후 양평현대2차를 비롯한 일부 사업장은 높아진 용적률을 반영해 사업성을 개선하려고 인허가를 다시 받았다. 추가 공급을 위해 복합시설용지 연면적의 50% 이상을 산업시설로 확보하도록 한 기준도 30%로 낮춰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산업시설 비율 조정에 정부의 주택 공급 방향과 전반적인 여건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5월 마감한 공모에 44곳이 제안서를 냈으며, 부적합 후보지를 심의에서 제외한 뒤 서울 공급 규모는 2만가구 이상으로 조율되고 있다. 이 사업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에서 공공이 주도하고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