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 주택 확대 협의…5만 가구 추가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서울 중구에서 오찬을 갖고 구로·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가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7일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김 실장은 준공업지역의 주택 공급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고,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 차원의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 준공업지역을 개발할 때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조정하면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재건축·재개발 촉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준공업지역은 산업과 주거 기능이 섞여 있지만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커 정비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만남은 이 대통령이 3일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열린 정부와 서울시 고위급의 첫 회동이다. 김 실장의 요청으로 마련된 오찬에서 오 시장은 최근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향후 정책 추진에 앞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7일 2차 점검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실무진이 참석해 공급 후보지와 물량을 검토할 예정이다. 용산 어린이정원과 서울지방조달청 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의도 부지, 광진구청 옛 청사, 청담고·공항고 이전 부지 등 도심 국공유지와 유휴부지가 후보로 거론된다. 준공업지역 활용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정부는 기존 1·29 대책의 수도권 6만 가구에 5만 가구 이상을 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