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 규제 완화로 도심 공급 확대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중구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구로·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5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사된 서울시와 청와대 고위급 간 첫 협의다. 두 사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김 실장은 준공업지역의 주택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고,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개발 절차에서는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관련 의무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조정하면 주택 물량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선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조합원 분담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커 정비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오 시장은 회동 직후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향후 정책 시행에 앞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촉진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실무진이 수도권 공급 후보지와 물량을 검토할 예정이다. 용산 어린이정원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의도 부지, 광진구청 옛 청사, 청담고·공항고 이전 부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준공업지역 활용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인허가 기간 단축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기존 1·29 대책의 수도권 6만가구에 5만가구 이상을 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살피고 있으며, 신규 후보지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