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 2만7천가구, 착공 실행력 높인다

정부가 이달 내놓을 주택 공급대책에서 서울 준공업지역 32곳에 계획된 약 2만7천가구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목표를 크게 늘리는 데 앞서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보강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 준공업지역은 19.97㎢로 시 전체 면적의 3.3%이며, 산업 기능과 주거·상업 기능을 함께 수용한다. 영등포구 5.02㎢, 구로구 4.19㎢, 금천구 4.13㎢, 강서구 2.92㎢, 양천구 0.09㎢ 등 서남권에 전체의 81.9%인 16.35㎢가 몰려 있다. 문래·양평동과 구로·금천 일대, 성수동이 대표 지역이다.

서울시는 2024년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상한 용적률을 250% 이하에서 최대 400%로 높였다. 올해 마련한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에서는 복잡한 용적률 산정과 의무확보시설 비율 개선 필요성도 제시했다. 산업혁신구역의 산업시설 연면적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30%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2만7천가구는 산업혁신구역 제도가 아닌 사업별 법률에 따라 진행돼 이 규제 완화가 공급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활용해 강남·서초·송파를 포함한 서울에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지난 5월 주민 제안 공모에는 서울 16개 자치구 44곳이 접수됐고, 심의에서 부적합 지역이 빠지면서 당초 약 6만가구로 예상된 물량은 2만가구 이상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전체 공급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