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 2만7000가구 조기 착공에 무게

정부가 13일 전후로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서울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추진 중인 약 2만7000가구의 사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공급 목표를 대폭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계획이 인허가를 거쳐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다.

국토교통부는 준공업지역 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와 착공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정부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진행 중인 사업의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공급대책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관계부처 조율 결과에 따라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준공업지역은 공장과 주거·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곳으로 서울에서는 영등포·구로·금천·성동구 등이 대표 지역이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높였다. 이와 별도로 사업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산업시설 비율을 낮춰 달라는 요청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용해 서울에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으며 강남·서초·송파구도 후보지에 포함될 수 있다. 국토부가 지난 5월 주민 제안 공모로 접수한 대상은 서울 16개 자치구 44곳으로, 전부 반영하면 약 6만가구 규모였지만 심의 중 일부가 제외돼 최종 물량은 2만가구를 웃도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에서 다룬 지역별·사업별 방안을 토대로 대상 지역과 공급 물량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