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 2만7000가구 공급 실행력 높인다

정부가 오는 13일 전후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신규 공급 목표를 크게 확대하기보다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약 2만7000가구가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과 금융·세제 지원을 보강하는 데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이 남아 있어 발표 시점은 바뀔 수 있다.

서울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과 구로·금천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에 분포한다. 전체 면적은 19.97㎢로 서울 면적의 3.3%이며, 81.9%가 영등포·구로·금천 등 서남권에 몰려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 이하에서 최대 400%로 높였고, 현재 32곳에서 약 2만7000가구 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추가 개발과 관련해서는 산업혁신구역 내 산업시설 확보 기준이 조정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행 지침은 복합시설용지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산업시설로 확보하도록 규정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30%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완화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2만7000가구는 개별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돼 이 규제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준공업지역 사업과 별도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서울에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강남·서초·송파를 포함한 16개 자치구 44곳에서 후보지 제안이 접수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빠져 최종 물량은 2만가구를 웃도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에서는 사업별·지역별 공급 방안이 논의됐다. 수도권 5만가구 안팎의 신규 공급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전체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목표는 2030년까지 수도권 신규 주택 135만가구 착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