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난 책임 두고 민주당·오세훈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난 책임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부진해 공급 공백이 커졌다고 오 시장을 겨냥했다. 오 시장은 과거 서울시정에서 정비구역을 대거 해제한 결과가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의 정책에 책임을 돌렸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착공이 급감하고 3기 신도시 건설도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된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구했다.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관련 입법에는 힘을 보태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비판이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서울시정을 맡았던 10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이 해제돼 43만 가구를 공급할 기회를 잃었다고 반박했다. 박 전 시장 시기의 소극적인 정비사업 정책이 공급 기반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이어가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던 점도 거론하며 민주당 공세의 일관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충돌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와 맞물려 주거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한층 거세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쟁점은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최근 착공 감소 가운데 어느 요인이 공급 부족에 더 큰 영향을 줬는지, 계류 법안 처리로 공급 정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모인다. 국회의 법안 논의와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이 향후 공방의 주요 무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