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공급 해법 충돌…규제 완화냐 착공 속도냐

이재명 정부가 13일 부동산 공급·금융 대책을 내놓자 서울의 주택 공급 방식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돌했다. 오 시장은 세금과 실거주 규제보다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에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추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서울시가 지정한 정비사업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SNS에서 서울시가 요청해 온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항이 대책에 일부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고, 현장 집행을 맡는 서울시가 사실상 배제된 채 결과를 전달받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의 완화가 빠졌다며 사업성과 사업 기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추가 조치도 요구했다.

세제와 실거주 규제를 둘러싼 비판 수위는 더 높였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거주 중심 정책이 거주 이전을 제약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를 추가하는 방식이 시장 혼란과 임대차 불안을 키운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린벨트 해제에는 녹지 훼손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지역 국회의원·시의원들과 현안 간담회를 마친 뒤 공급 정책에는 속도와 체감, 균형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의 상당 부분이 서울시와 자치구에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보다 지정 구역의 착공 속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136곳을 추진하고도 실제 착공 사례로 제시한 곳은 강북구 번동 1호뿐이라고 지적했으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의 지정 숫자를 성과로 내세우지 말고 첫 삽을 뜨는 데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과거 뉴타운 사업처럼 구역 지정과 공급 수치가 앞서고 실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