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공급 책임 놓고 오세훈·민주당 정면충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책임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해제되면서 43만호 규모의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현재의 공급 위기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 시장 재임 기간 서울의 착공 물량이 급감했다는 점을 들어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안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대안 없는 비판으로 규정했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서울의 주택공급 절벽이 오 시장의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공세에 가세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보고 정비사업을 중단시킨 과거 서울시 정책이 공급 기반을 약화했다고 맞섰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에 해제된 정비구역이 최근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 오 시장의 판단이다. 또 지난 5년 동안 중단됐던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해 공급 체계를 정상화했으며, 지난 선거에서도 같은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가 약하고 멸실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분석 결과를 근거로 반박했다. 서울시가 최근 3년 동안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에서는 27.4%인 7천호가 순증했고 재건축에서는 44.2%의 순증 효과가 확인됐다고 오 시장은 밝혔다. 그는 정비사업을 기다리는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