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확대안, 용산·그린벨트 협의가 관건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용산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에 반대하면서 정책 실행을 위한 협의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울 그린벨트 추가 해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를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당일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고, 정부는 세제 개편에 이은 공급안을 준비 중이다. 서울 준공업지역의 신규 택지 활용에는 양측이 접점을 찾았지만 실제 추진에는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여왔다. 정부가 공공 도심복합개발 등 공공 주도 사업에 무게를 두는 반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중심으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강조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될 때도 양측의 견해가 엇갈렸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가 도시개발법상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며, 수도권에서 30만㎡ 미만 그린벨트의 지정·해제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국토부가 직접 해제하는 경우에도 관할 광역단체와 협의를 거쳐왔다. 2024년 서리풀지구에서는 2만 가구 가운데 약 55%인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로 공급하는 안을 통해 서울시 동의를 확보했다. 신규 택지뿐 아니라 GTX 조기 착공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기존 계획의 속도와 밀도를 높이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