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확대, 녹지와 균형발전 함께 따져야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에 다시 나선 가운데 개발된 도심의 유휴부지와 저이용 공공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은 토지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녹지와 공원까지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선택에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2024년 서울의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4.7㎡로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작고, 두 번째로 작은 대구의 9.8㎡에도 절반가량에 그친다. 기후변화와 도시열섬 대응을 위해 녹지를 늘려야 할 필요성과도 맞물린 문제다.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부담이 커진 흐름은 주택 소유 지표에서 확인된다. 지난 10여 년간 아파트 가격이 가구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서울 30대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2015년 33.3%에서 2024년 25.8%로 낮아졌다. 반면 40대 가구의 소유율은 같은 기간 51.9%에서 53.2%로 소폭 상승했다. 주거실태조사상 40대 가구의 실질 순자산 중위값도 2014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주택 보유가구와 무주택가구 모두 증가했다. 1인당 주거면적 역시 2015년 24.8㎡에서 2023년 27.9㎡로 넓어졌다.

서울 주택 수요의 배경에는 좋은 일자리와 교육·의료·문화 기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가 자리한다. 수요에 맞춰 서울의 주택 수용 능력을 계속 키우면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확대된 시장이 다시 기업과 서비스를 끌어들이면서 수도권 수요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서울 중심의 공급 확대가 국토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전략인지 별도로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지방에는 이미 도로와 학교, 병원, 주택을 갖춘 도시들이 존재한다.

서울의 녹지를 줄여 수용 인구를 늘리는 방안과 함께 지방 도시의 일자리 및 교육·의료·문화 기반을 확충하는 선택도 국토이용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생활 여건을 수도권 수준으로 높이는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실행도 쉽지 않아 장기적 접근이 요구된다.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공급을 그 자체의 목표가 아니라 서울에 어느 정도의 인구를 모을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포기할지를 결정한 뒤 선택할 정책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