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협의, 준공업지 규제 완화 쟁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단독 오찬을 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김 실장 측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양측은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오 시장은 최근 대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정책 전환과 향후 수립·시행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확대에 서울시의 협조를 구했다. 오 시장은 이미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개발 때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해 의무 비율을 30∼50% 수준으로 낮추면 주택 공급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과 주거 기능이 섞인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도 커 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2024년 ‘서남권 대개조’ 발표 뒤 주거화가 진행된 준공업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다.

오 시장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 인상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고 중산층과 전월세 서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귀국 직후 7시간 30여분간 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해 공급 물량 확보와 행정·금융·재정 조치,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수도권 공급 계획의 최종안을 다듬고 있으며, 김 실장은 지난 19일 오 시장과 별도 만남을 잡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