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협의, 규제 완화 놓고 이견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단독 오찬 회동을 열고 정부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김 실장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준공업지역 활용과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이 의제로 다뤄졌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관련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토교통부 지침을 고쳐 준공업지역의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30∼50% 수준으로 낮춰야 공급 여력을 키울 수 있다고 건의했다.

준공업지역은 산업과 주거 기능이 함께 배치된 곳으로,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2024년 ‘서남권 대개조’를 발표한 뒤 주거화가 진행된 준공업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중산층과 전월세 거주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같은 날 열린 7시간 30여분의 부동산·주식시장 점검 회의 이후 행정·금융·재정 조치와 규제 완화를 아우르는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의 최종안을 다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