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책임 놓고 오세훈·민주당 충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시정에 있다며 여당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10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이 해제돼 43만 가구 규모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을 투기로 보고 중단한 정책이 현재의 공급 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 오 시장의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쳤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중단됐던 정비사업을 되살려 공급 체계를 정상화했다고 맞섰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 철거로 단기적인 물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문제 제기를 두고도 양측의 판단은 엇갈렸다. 오 시장은 최근 3년간 준공된 서울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에서 27.4%인 7000가구, 재건축에서 44.2%인 1만3000가구의 순증 효과가 확인됐다고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정비사업이 주택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단기 멸실 가능성을 고려해 유휴부지와 개발제한구역 등 가용 토지의 활용도 추진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시의 부동산 토론회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정부 세제 개편 비판에 치우쳤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공급 부지와 정비사업의 역할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서울시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