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책임 놓고 여야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급등의 책임을 놓고 맞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기에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 공급 절벽과 전월세난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사업 규제로 공급 기반이 훼손됐다며 책임 소재를 되돌렸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주택 착공이 최근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착공은 10년 평균 4만 가구였지만 2023년 2만7000가구, 2024년 2만2000가구에 그쳤으며, 전체 주택 착공도 3년 전보다 65% 감소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약속한 5년간 36만 호 공급도 실제로는 연평균 3만9000호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됐다며 오 시장의 정책 책임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박 전 시장 재임기의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 가구를 공급할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약 2만 가구의 주택 순증 효과가 나타났다며 오 시장이 무너진 공급 체계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는 통계를 왜곡해 공급 실패의 책임을 넘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양당은 착공 감소와 정비구역 해제라는 서로 다른 수치를 앞세워 현 상황의 원인을 각기 상대 진영의 서울시정에서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