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책임 공방,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확산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오 시장은 7일 개인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국민의힘이 말로만 공급을 외친다는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비판을 반박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이 해제돼 서울이 43만 가구 규모의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맞섰다. 최근의 공급 절벽을 만든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비판 수위도 높였다.

서울의 정비구역 해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89곳에 달했고, 이로 인해 사라진 잠재적 공급 물량은 약 43만 가구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 5년 동안 서울에서 새로 지정된 주택 재개발 구역은 한 곳도 없었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도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가구에서 2021∼2025년 연평균 1만5000가구로 줄어 감소율이 48.3%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만나 제안한 내용을 정리한 주택 공급 대책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건의 사항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을 40%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정비사업 관련 법령 개정 문제로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