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감소, 정비구역 축소 영향 부각

서울시는 7일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을 과거 정비구역 대량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로 진단한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부족 원인 진단 및 대책’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정비사업을 거치면 기존보다 주택 수가 30~40% 늘어난다는 분석을 담아, 정비사업의 공급 순증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과 차이를 드러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 가운데 90% 이상은 민간 물량이었다. 같은 기간 준공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9곳의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36.4% 증가했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 늘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253곳에서도 기존 22만3천호가 31만호로 확대돼 8만7천호, 39.2%가 순증할 것으로 산출됐다.

보고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인 2012~2020년 도시재생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면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된 점을 공급 공백의 배경으로 짚었다. 주거정비지수제와 강화된 주민 동의 절차의 영향으로 2016~2020년 주택재개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한 건도 없었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가운데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16~2020년 연평균 2만9천호에서 2021~2025년 1만5천호로 48.3% 줄었다.

이 문서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의 공급 부족 원인과 현황을 보고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나온 뒤 마련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나 전달했다. 두 사람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방안과 정비사업 추진 현황,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용적률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LTV의 40%에서 70% 완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의 75%에서 70% 완화를 정부에 다시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