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감소 놓고 민주당·오세훈 정면충돌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서울 주택 공급 감소의 책임을 가리는 공방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중 착공과 입주 물량이 줄었다고 비판했고,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에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호 규모의 공급 기회가 사라진 결과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세금 폭탄’ 공세를 대안 없는 비판으로 규정하고, 야당이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등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 아파트·빌라 착공 물량이 2023년부터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오 시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평균 3만3000세대에서 올해 1만8000세대, 내년 8000세대, 2029년 1000세대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오 시장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 어린이정원 활용 방안에도 반대한다며 서울의 공급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현 시정의 공급정책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소셜미디어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간주해 정비사업을 중단시킨 박원순 시정 10년의 정책이 현재의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고 맞섰다.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가 작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도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 재개발 7000호, 재건축 1만3000호가 순증했다고 제시했다. 각각의 순증률은 27.4%와 44.2%였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책임을 돌리기보다 정비사업을 기다리는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