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주택 순증 36.4%…2031년 31만호 착공 추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방안으로 제시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36.4% 증가했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 늘었다. 가용부지가 부족하고 최근 3년간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한 서울에서는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관리 중인 정비사업 구역 253곳에서도 기존 주택보다 39.2%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분석됐다. 예상 증가율은 재개발 29.7%, 재건축 48.5%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2031년까지 정비사업 주택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고서는 주택 부족으로 원하는 지역의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거나, 청년과 무주택 시민이 높아진 주거비 탓에 내 집 마련을 미루는 상황도 공급 공백의 영향으로 짚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사업 억제와 도시재생 중심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구조적인 공급 공백이 누적됐다고 진단했다. 주거정비지수제와 구역 지정 단계 도입, 주민 동의 요건 강화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 신규 지정은 한 곳도 없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도 사업 위축 요인으로 제시됐다.

최근에는 강화된 담보인정비율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시공사 갈등까지 겹쳤으며, 최근 2년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26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정부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3년 유예를 요청했다. 이주비 대출 LTV를 40%에서 70%로 높이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건의했다. 시는 행정절차 단축과 현장 갈등 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