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속도전…이주비 금융 확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의 민간 주택 공급을 앞당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사업 현장의 의견을 모았다. 서울 양천구을 이용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핵심 공급 수단인 만큼 인허가 단축과 금융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비사업에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데다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도 쉽지 않은 상황을 문제로 제시했다. 올해 공급 예정 물량 6만5000호 가운데 지난 5월까지 착공된 주택은 5000호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연말 실적을 4만~5만호로 예상하고 있지만 달성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박영국 현대건설 도시미래가치사업3팀장은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면 이주비 금융 지원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40%인 이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는 방안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추가 이주비 대출을 지원할 보증 상품을 신설하는 방식이 함께 거론됐다. 관련 내용이 조만간 나올 정부 공급대책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은철 나우동인건축사무소 산업설계부문 부사장은 정책 변경 때 정비계획을 다시 검토하느라 심의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절차 단계별 경과조치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마다 적용 기준을 평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급 속도와 물량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고 조합원 분쟁 조정 제도를 실질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13일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공급대책 간담회에서 제시될 정책 대안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