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59곳, 주택 36.4% 늘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수가 사업 전보다 3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개발 구역에서는 기존 주택 대비 27.4%, 재건축 구역에서는 44.2%가 각각 늘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한 점과 함께 이 같은 분석을 7일 공개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관리 중인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기존보다 가구 수가 39.2% 순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개발 대상지는 29.7%, 재건축 대상지는 48.5% 증가하는 규모다.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현장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민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의 공급 부족을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 규제 누적에서 비롯된 구조적 공백으로 진단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주거정비지수제와 강화된 주민 동의 요건 등으로 신규 지정 문턱도 높아졌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은 한 건도 없었다. 35층 높이 제한과 개발 억제 정책, 안전진단 강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도 사업 여건을 위축시킨 요인으로 제시됐다.

최근에는 담보인정비율 규제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갈등이 추진 부담으로 더해졌으며, 최근 2년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정비사업장은 26곳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3년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유예, 이주비 대출 LTV 상한의 40%에서 70%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의 75%에서 70%로 조정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이들 개선안과 자체 절차 단축을 병행해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