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59곳 분석…평균 36.4% 주택 증가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사업을 마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59곳을 분석한 결과, 기존 주택보다 새로 공급된 주택이 평균 3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정비사업이 서울의 주택 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수단이라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다.

사업 유형별 순증률은 재개발 27.4%, 재건축 44.2%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관리하는 정비사업장 253곳에도 같은 방식의 분석을 적용하면, 기존 주택 수 대비 39.2%가량의 추가 공급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 중심의 정책이 주택 공급 기반을 약화한 배경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 위축을 짚었다. 이 기간 정비사업 대상지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가구를 공급할 기회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실제 순증이 가능한 물량은 약 35만 가구로 산정했다.

정비사업 지연 요인으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임대주택 관련 부담, 분양가 규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등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관련 기준 완화와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 조정, 재건축 사업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