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대출·용적률 개선 촉구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주택 공급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70%로 높이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과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시는 행정절차 단축과 현장 갈등 조정을 병행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재개발·재건축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 정비사업이 맡았으며, 준공된 59곳의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36.4% 증가했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 늘었다. 현재 관리 중인 253개 구역의 예상 증가율은 전체 39.2%, 재개발 29.7%, 재건축 48.5%다.

시는 공급 기반이 약화한 배경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를 지목했다. 도시재생 중심 정책 아래 기존 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주거정비지수제와 주민 동의 요건 강화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은 한 건도 없었다. 35층 높이 규제와 역사·문화 흔적 보존 정책, 투기과열지구 지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제시됐다.

최근에는 강화된 LTV와 공사비 상승이 겹쳤고, 최근 2년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26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밟던 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정부에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3년 한시 유예,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의 75%에서 70%로의 완화도 요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제기된 주택 공급 부족 원인 점검의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