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253곳, 주택 공급 39.2% 확대 전망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 주택 수보다 평균 39.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정비사업 대상지 253곳을 분석해 이 같은 순증 효과를 산출했다. 신규 택지 확보가 제한적인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판단이다.

최근 3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 59곳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사업 전후 주택 수는 평균 36.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유형별 증가율은 재개발이 27.4%, 재건축이 44.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90% 이상이 민간 부문에서 나온 점도 정비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재건축·재개발 억제 정책이 주택 공급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이 기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약 43만 가구를 공급할 기회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누적된 제도적 제약과 사업 지연이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을 줄인 배경으로 보고 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용적률과 높이 기준 조정,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개선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비율 조정으로 1만2000가구,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조정으로 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여부가 2031년 공급 목표의 실행 속도와 물량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