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월세 불안 키운 세제개편 논란

정부의 세제개편이 서울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 전문가, 크리에이터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은 각자의 주거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를 제시했다.

잠실에서 21년째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박준씨는 세제개편 이후 수요가 고가 주택을 제외한 30억원 이하 주택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하던 집에 소유주가 입주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 잠실 단지별 전월세 매물이 평소 50~80개 수준에서 현재 10개 이하로 줄었고 가격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임차인은 선택할 집이 줄어든 상황에서 더 높은 비용을 감당하거나 서울 외곽으로 이동해야 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최왕규 세무사는 종합부동산세와 1세대 2주택 고가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공제뿐 아니라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던 혜택 축소도 문제로 꼽았다. 개편안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50% 규정을 두고 2027년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공제율을 30%로 낮추고, 2028년 매각에도 30%를 적용한 뒤 2029년부터 혜택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기존 제도를 믿고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보유자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이 전월세 가구의 불안을 불러 주택시장을 넘어 사회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올해 6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김민정씨는 부모 지원과 대출로 전세를 구하려 했지만 까다로운 대출 여건과 부족한 매물 탓에 월세를 택했다고 말했다. 매달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가운데 임대인의 실거주로 다시 집을 구해야 할 수 있다는 불안도 호소하며,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