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월세 매물 급감…세제 개편 후폭풍 우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세와 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서울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잇따랐다. 시민과 공인중개사, 전문가 등 50여 명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확대가 임대인의 실거주 전환과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 설계 과정에서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20대 김민정 씨는 전세 매물을 찾지 못해 어렵게 월세 주택을 구했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박준 씨는 과거 50~80개 수준이던 전·월세 매물이 10개 이하로 줄어든 곳도 있고 가격도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임대하던 집에 소유주가 직접 입주하려는 움직임이 매물 감소의 원인으로 제시됐다.

임대차 물건 부족이 매매 수요와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현장 진단도 나왔다. 서울 강서구 공인중개사 김용혁 씨는 전세나 월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자가 매매로 방향을 바꾸면서 최근 한두 달 사이 아파트 가격이 약 1억 원 오른 것으로 체감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만으로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세제 개편의 시장 파급효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문제를 세금과 규제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보유자에게 중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의 한계를 거론하며, 민간 임대 공급자에게 사업상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와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는 서울의 녹지를 지키는 것이 시장의 의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