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제안 예산 10년 만에 19억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올해 편성된 시민 제안 사업은 13건, 19억원에 그쳤다. 10년 전인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된 510건, 487억원과 비교하면 금액 기준 약 4% 수준이다.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해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제도의 취지가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접수된 공모 사업은 모두 614건으로, 시민들이 요구한 예산은 267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589건은 담당 부서 검토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사업은 13건, 19억원 규모였으며 심의를 거친 사업 전부가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시민 제안 접수와 예산 반영 규모는 과거보다 뚜렷하게 줄었다. 10년 전에는 3593건, 4652억원 규모의 제안이 접수돼 510건에 487억원이 편성됐다. 2020년도에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599억원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잡혔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제안 건수와 실제 반영액이 함께 감소했다. 서울시는 매년 3월부터 약 50일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생활 불편 개선, 취약계층 지원, 청년 문제와 미래 대응 사업을 접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시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내놓고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시스템과 제도 인지도를 높일 홍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민이 생활 속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경험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했다. 연간 약 50조원인 서울시 예산에서 500억원도 0.1% 수준인 만큼, 참여 예산 축소가 시민의 민주주의 학습과 의견 제시 기회를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