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유치원 학비, 교육청이 내년 추가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자체예산을 투입해 서울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의 기본교육과정 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지원금을 뺀 뒤 학부모가 내야 할 유치원비에서 교육청 지원액을 차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예상 지원액은 월 10만원대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공약한 유아 완전 무상교육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서울에는 사립유치원 400여 곳이 있으며, 학부모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하는 평균 학비는 월 10만원대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4~5세 유아에게 기본교육과정 지원금 28만원과 추가 지원금 5만원, 무상교육비 11만원을 더해 매달 44만원을 지급한다. 3세는 현재 기본교육과정비와 추가 지원금으로 월 33만원을 받고, 11만원의 무상교육비는 내년부터 추가된다.

정부 지원에도 유아 한 명의 적정 교육비로 산정된 월 60만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사립유치원 3~5세 유아에게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월 21만3000원을 지급했고,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자체재원을 더해 전체 지원 규모를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높였다. 사립유치원이 없는 세종을 제외하면 자체예산으로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교육청은 현재 서울과 제주뿐이다.

지원 규모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유치원마다 다른 학비를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학부모 부담을 없애면서 특정 유치원에 과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정 지원액을 검토하는 단계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기본교육과정 학비 지원을 시작한 뒤 2029년부터 국공립·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완전 무상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