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해법, 세금보다 도심 정비에 무게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의 유튜브 생중계에는 수백 개의 실시간 댓글이 달렸다. 온라인 참여자들은 보유세 등 세제 규제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는 대체로 힘을 실었다.

참여자들은 신속통합기획과 노후 주거지 정비의 추진 속도를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종로구 창신9·10구역 주민들은 시행자 지정 동의율을 77% 가까이 확보해 구청에 제출했지만 지정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절차 지연을 지적했다. 품질 높은 민간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유효수요를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는 1주택자의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방안이 과도하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구상에도 도심 핵심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가 집중됐다. 공공임대 확대보다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민간 분양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비사업의 무조건적인 속도전을 경계하는 의견도 확인됐다. 서울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이주 시점이 겹치면 전세와 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어 선제적인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발제자인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급등과 급락 없이 적정 수준의 가격 안정을 이루는 것이 시장 정상화라며, 100억원대 고가주택부터 3억원대 저가주택과 다양한 임대주택까지 수요에 맞춘 다층적 공급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