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토론회, 세제보다 공급 확대 촉구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시장과 실수요자 부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공개 토론회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공인중개사와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학계 전문가들은 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과 현장의 우려를 정책 논의에 반영하고 정부에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으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는 사례가 늘어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장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전월세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겹치면 서울 전역의 전세난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거래량 감소와 전월세 매물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주택 이동이 늘면 임차인의 불안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제 강화가 정책 취지와 달리 중산층과 실수요자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실거주 유인이 커질수록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해 전세와 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고, 비아파트 시장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까지 위축되면 민간 임대 공급 기반도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신뢰를 높이려면 세제 강화에 앞서 공급 확대와 제도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청년 참석자들은 전세 물량 감소로 월세를 택하는 사례가 늘면서 내 집 마련보다 당장 거주할 집을 구하는 일이 더 시급해졌다고 호소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완화, 도심 정비사업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향후 정책 논의에서도 현장 의견을 계속 듣는 한편, 서울 내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