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유세, 1주택엔 낮고 고가 다주택엔 급증

서울에서 23억원짜리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이 가운데 한 채에 거주할 경우 연간 보유세는 4854만원으로 산출됐다. 비교 대상 6개 도시 가운데 5381만원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뉴욕의 3959만원보다 895만원, 22.6% 높았고 싱가포르의 2356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돌았다.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서울 고가 다주택자의 부담이 가장 컸다. 연 소득 1억2600만원인 상위 10% 소득자가 23억원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하면 보유세가 소득의 38.5%를 차지했다. 같은 조건의 부담률은 뉴욕 22%, 도쿄 13.8%, 로스앤젤레스 11.1%, 싱가포르 6.9%, 런던 6.5%로 집계됐다.

이번 분석은 서울과 뉴욕·로스앤젤레스·도쿄·런던·싱가포르에서 동일한 가격의 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비교한 서울시 연구용역이다. 이관옥 싱가포르국립대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위 10%·25%·50%로 구분한 뒤 보유 주택 수와 실제 거주 여부를 조합해 모두 36개 사례를 계산했다. 서울은 공시가격 합산과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이 고가 다주택자의 부담을 끌어올리는 구조로 분석됐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은 비교적 낮았다. 서울 중위 가격인 10억5000만원짜리 주택 한 채에 거주하면 공시가격이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원에 못 미쳐 재산세 107만원만 부과됐다. 싱가포르는 58만원, 런던 405만원, 뉴욕 424만원, 도쿄 483만원, 로스앤젤레스 807만원이었다. 서울 중위소득 6500만원 대비 부담률은 1.6%였지만 뉴욕은 중위소득 14만9000달러와 중위 주택가격 127만달러를 적용했을 때 7.4%였다. 23억원짜리 한 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서울은 481만원으로 싱가포르 242만원 다음으로 적었으며, 뉴욕은 1127만원, 로스앤젤레스는 1784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