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 위험시설 보강 지원 확대
핵심 요약
서울시가 시민 신고를 바탕으로 민간 위험시설의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사면과 노후 옹벽, 경사지 담장, 민간 도로·계단 등이 주요 대상이다. 올해 16곳에 모두 5억800만원을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노후 옹벽과 경사지 담장, 주택 사면처럼 사고 위험이 있는 민간 시설을 시민 신고로 찾아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한다. 사유 시설 중 재난 위험이 있거나 안전에 취약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진행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대상은 사고 발생 시 주변 시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큰 주택 사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옹벽, 경사지 담장, 민간 소유 도로와 계단이다. 노인·어린이·장애인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 사회복지시설,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D·E등급 제3종시설물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위험하거나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을 발견한 시민은 관할 주민센터나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자치구는 현장을 조사해 지원 필요성과 적절한 보수 방법을 검토한 뒤 서울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한다. 이후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선정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정한다.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해 민간 안전취약시설 12곳의 보수·보강에 총 3억8천4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달에는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할 시설 4곳을 추가로 선정했으며, 1억2천400만원을 투입해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위험시설을 더 발굴해 지원을 이어가고, 집중호우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