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용도 전환·공공개발 병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 범위를 넓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하겠다는 공급 구상을 밝혔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을 앞당기는 한편 정비사업 이주 지원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만간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에는 장기간 방치된 상업·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시설을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도심 복합사업도 활용한다.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남·서초·송파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신규 후보지를 지정해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주택과 임차인 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도심의 우수 입지에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의 공공주택 입주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전·월세 안심 신탁 사업을 새로 도입해 보증금 보호 수준도 높인다. 하반기에는 국토 공간과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 개편, 불법·편법 행위 근절, 행정 개선을 중점 과제로 다룬다.

지역 정책으로는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고, 행복도시와 새만금 등 균형 성장 거점을 고도화하면서 지방권 교통 인프라를 확충·정비한다. 다음 달까지 코레일과 SR 통합을 완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다단계 구조, 인천공항 주차 문제, 도로·철도·공공기관 전관 문제도 개선한다. 공인중개사 카르텔과 정비조합 비리, 부동산 불법 행위뿐 아니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자동차보험 허위·과잉 환자, 노선버스 독점 운영의 부작용도 관리한다. 국민 제안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와 청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중고차 가격·성능 정보의 투명성과 하자 보증 책임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