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2만가구 이상 공급 검토…상업·업무시설도 전환

정부가 서울 도심에 공공주택 신규 후보지를 지정하고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상업·업무시설의 주택 전환을 확대하는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거 불안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토 대상에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서 약 2만가구에 추가 물량을 더해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식산업센터처럼 오래 방치된 비주택 용지를 주거 용도로 바꾸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구의 착공을 앞당기는 한편 정비사업 이주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공급 수단으로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곳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복합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방식은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해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도심 우수 입지에는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의 공공주택 입주 여건도 개선한다.

주거 안전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새로 추진해 보증금 보호를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기업형 첨단도시와 공공기관 2차 이전, 행복도시·새만금 고도화, 지방 교통망 정비를 추진한다. 다음 달까지 코레일과 SR 통합을 마치고 휴게소 다단계 구조와 인천공항 주차 문제를 개선하며, 전관 문제와 공인중개사 카르텔·정비조합 비리·부동산 불법행위도 차단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자동차보험 허위·과장 환자, 노선버스 독점 부작용을 손질하고 국민 제안 규제 합리화와 청년 의견 수렴, 중고차 가격·성능 정보 공개 및 하자 보증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