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계성 범죄 급증…신고부터 회복까지 공동 대응
핵심 요약
올해 상반기 서울의 관계성 범죄 112 신고가 5만19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6.2% 증가했다. 경찰은 신고를 코드1 이상으로 분류하고 지방정부·지원기관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다음 달 말까지 경찰과 서울시 시스템을 양방향으로 연결하고 취약지역 예방순찰을 확대한다.
서울에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가 빠르게 늘자 경찰이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을 연결하는 공동 대응망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112 신고는 5만1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778건보다 26.2%인 1만416건 증가했다. 경찰은 초기 출동과 피해자 보호, 사후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잇는 데 대응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관계성 범죄 신고는 2023년 6만8953건에서 2025년 9만686건으로 3년간 31.5%인 2만1733건 늘었다. 신고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아졌고, 처음에는 단순 폭행으로 접수됐던 사건이 수사 과정에서 관계성 범죄로 분류되는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모든 관련 112 신고를 ‘코드1 이상’으로 분류하고 당일 조사를 원칙으로 삼아 위험도에 맞게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31개 경찰서장과 243개 지역관서장이 각 지역의 지방정부·유관기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서울안전31 리디자인 데이’를 열었다. 매달 하나의 치안 현안을 정해 경찰과 행정기관, 시민이 현장을 살피는 정책으로, 5월 학생안전과 7월 여성안전에 이어 세 번째 의제로 관계성 범죄가 선정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서울시와 동작구청, 법무부, 피해자 지원기관, 퇴직 경찰관 모니터링 지원단이 참여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의 사회적약자 보호 종합플랫폼인 SAN 시스템과 자치구 소나무센터를 연계해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의뢰한 위기가정 4372건 가운데 1547건을 모니터링했고 1173건에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는 상담과 사례관리, 민간경호를 비롯해 법률·심리·의료·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다음 달 말까지 SAN 시스템과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의 양방향 연계를 구축하며, 취약지역에는 지역경찰과 광역예방순찰대, 민생치안기동대를 집중 배치해 예방순찰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