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세 유아 3만5000명 무상교육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3세 유아 무상교육·보육과 학교 시설 개선 등에 투입할 1조171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유아 약 3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이르면 9월 시작된다. 관련 예산은 111억원이다.

학교 시설·안전 분야에는 추경 가운데 가장 많은 6254억원이 배정됐다. 230개 학교의 노후 화장실 전면 개보수에 2142억원, 냉난방 설비와 창호·전기시설 교체 및 내진 보강에 3290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급식실과 조리설비 개선에는 560억원을 편성했다. 학교가 소규모 위험 요소를 즉시 보수하도록 208억원을 지원하고, 출입문·복도·계단의 CCTV 의무 설치에는 45억원을 배정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은 지난해 7월 5세부터 시작돼 올해 3월 4~5세로 확대됐다. 유치원 원비와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등 기존 지원에 학부모 부담 비용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원 범위를 3세까지 넓힐 계획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 이번 추경 재원은 하반기에 들어오는 서울시 법정전입금과 정산분으로 마련됐다.

현장체험학습에는 안전인력과 사전답사, 버스 임차료,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22억원이 배정됐다. 학교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는 137억원이며,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의 전자칠판 보급에는 173억원이 투입된다. 교권 침해 관련 법률·심리 지원과 대응 체계 보강에는 9억원을 편성했다. 학생 마음건강 회복 및 교권 보호 사업은 올해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진행한 뒤 2027년도 본예산에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추경안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서울시의회 심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