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자녀로 오른 이복동생, 상속권 배제 가능할까

20년 넘게 홀어머니를 모시고 암 투병까지 돌본 60대 가정주부 A씨가 어머니 명의의 건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속 문제에 부딪혔다. 자신이 외동딸이라 단독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평생 만난 적 없는 이복동생이 어머니의 또 다른 자녀로 등록돼 있었다.

A씨는 20년 전 아버지가 숨진 뒤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수년간 이어진 투병 기간에도 곁을 지켰다. 장례를 마친 뒤 친척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인물은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났으며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신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복동생은 부모가 생존해 있던 동안에도 A씨 가족과 왕래하지 않았다.

문제의 인물이 어머니의 친자녀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현재 공적 장부에 자녀로 올라 있는 만큼 그 기록만으로 상속 관계를 정리하기는 어렵다. A씨처럼 상속 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실제 친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한다.

재판에서는 과거 출생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겨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친생자가 아니더라도 입양할 뜻으로 신고한 뒤 실제 부모와 자녀로 생활했다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안처럼 평생 왕래하거나 양육한 관계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입양 관계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며, A씨가 어머니의 단독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