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논술형 수능 구상에 사교육·AI 채점 논쟁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가 도입되더라도 별도의 시험 기술을 배우려고 학원을 찾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학생과 가정은 폭넓은 독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답안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도 공교육 안에서 익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차 위원장은 서·논술형 문항을 수능의 30~40%로 출제한다는 내용은 근거가 없고 국교위에서 논의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평가 방식의 도입 가능성과 방향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반영 비율이나 과목별 적용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계획 수립, 기술적 대비 등 충분한 준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점 체계에는 AI를 활용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차 위원장은 채점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던 10년 전 일본과 AI 기술이 발전한 2026년 한국의 여건은 다르다고 판단했다. 전국 단위의 대규모 답안지를 처리할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있으며,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미 AI 채점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제도 설계가 구체화되기 전에 사교육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관련 발언이 나온 직후 논술학원들이 학부모에게 대비를 권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AI가 1차 평가하고 사람이 2차로 검수하면 응시자가 AI의 판단 방식에 맞춘 답을 쓰게 될 수 있다며 평가 주체의 신뢰와 권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도 검토에 3~4년 이상을 들인 만큼 국교위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