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반도체 용수망, 국가 주도 신속 확충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이르면 이달 국무회의에서 면제 안건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며, 전체 사업비는 1조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면제 여부는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사업은 동복댐 높이를 15m 올리는 증고 공사와 도수관로 건설, 광주 제1하수처리장 내 하수 재이용 시설 설치로 구성된다. 동복댐 증고 비용은 당초 약 4650억원으로 산정됐으나 내부 검토 과정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데에도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두 핵심 공정의 비용만으로도 1조원 안팎에 이른다.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는 하수 재이용수를 제외하고 하루 65만t이며, 이 가운데 동복댐이 30만t을 공급하는 구조다. 정부는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맡은 동복댐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넘길 계획이다. 관리와 사업 추진을 국가 주도로 전환해 당초 10년으로 예상된 증고 공사 기간을 3년 11개월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예타 면제 절차가 마무리되면 동복댐 증고와 도수관로, 하수 재이용 시설을 아우르는 용수 인프라 확충 사업이 국가 주도로 추진될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사업비가 기존 추정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참여 기관이 각각 부담할 비용의 비율은 앞으로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