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3일 아기 사망 사건, 부모 항소심도 집행유예

생후 83일 된 아기를 엎드린 자세로 재우는 과정에서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모에게 선고된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부모에 대한 원심의 집행유예 판단을 변경하지 않았다.

사망한 아기는 태어난 지 83일 된 신생아였다. 사건은 부모가 아기를 엎어 재운 뒤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내용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항소심의 핵심 결론은 부모가 곧바로 수감되지 않는 집행유예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앞선 재판에서도 부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후 사건은 2심의 판단을 받았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원심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부모 모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원심과 같은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번 항소심 결정으로 생후 83일 신생아 사망 사건에 관한 부모의 형은 원심 수준에서 유지됐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과 집행유예 기간, 재판부가 원심 판단을 유지한 세부 이유, 향후 상고 여부는 확인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