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핵심 요약
생후 7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검 결과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했으며, 아기 체중은 출생 당시와 비슷한 3㎏대였다. 부부는 돌보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방치해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대전 자택에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뚜렷한 직업이 없던 A씨 부부는 피시방을 드나들며 게임에 몰두하는 등 어린 아들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일 병원으로부터 영아가 숨진 상태로 이송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숨진 아기의 체중은 당시 3㎏대로 출생 당시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청 표준성장도표에 따르면 생후 7개월 남아의 표준 체중은 8㎏ 안팎이다. 이 아기의 체중은 표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장기간 방임으로 인한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영유아 양육 환경의 사각지대를 드러내는 사례로,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가운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